노란불에 교차로 지나가면 단속카메라에 찍힐까?(+딜레마존)

자동차|2022. 8. 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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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이 늦은 아내를 데려다 주면서 서두르다 보니 과속·신호단속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를 황색 신호에 그냥 지나쳐 버렸다.

노란불에 교차로 지나가면 단속카메라에 찍힐까? 1


분명히 통과를 시작할 때는 노란불이었는데 지나는 도중에 빨간불로 바뀐 것 같아서 신호위반에 걸려 과태료를 물게 될까 걱정되었다.

노란불에 교차로 지나가면 단속카메라에 찍힐까? 2


이렇듯 교차로를 지날 때 갑자기 황색등이 들어와 브레이크를 밟아서 급정거를 해야 하는지, 속도를 더 내서 빠르게 통과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구간을 '딜레마 존'이라고 부른다.

괜히 속도를 맞춰서 가다가는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지나갈 것만 같다. 그렇다고 급정거를 하자니 뒤따르는 차에 추돌당할 수 있고 천천히 멈추면 교차로 한가운데에 멈추어서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내가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서서 이도저도 못하고 다른 차량들의 클락션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이라니...
특히나 초보운전자라면 상상하기도 싫은 아찔한 딜레마에 빠진다.

노란불에 교차로 지나가면 단속카메라에 찍힐까? 3


도로 위 돌발상황을 순식간에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기란 쉬운 일은 아니므로, 많은 운전자들은 신속하게 통과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단속카메라가 있는 장소에서는 필연적으로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는 지점을 언제 지나가도 되고 지나가면 안 되는지 장비가 작동되는 원리와 그 기준을 한 번 알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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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 작동 원리


간단하게 신호단속 장비는 두 가지 단계로 작동된다.
빨간 불에 정지선을 넘은 차량을 1차적으로 단속하고, 정지선을 넘은 차량이 교차로 중앙의 '신호위반 기준선'을 지나갔는지를 파악해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단속 기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노란불에 정지선을 지나갔을 때
1차적인 단속 기준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단속되지 않는다.

2. 따라서 노란불에 정지선을 통과하고
중간에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더라도 단속되지 않는다.

3. 빨간불에 급정거하여 정지선을 살짝 넘었더라도
교차로 중앙의 기준선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단속되지 않는다.
정확한 기준선의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 교차로 중앙에 위치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노란 불일때 무조건 속도를 높여서 빠르게 지나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로 딜레마존을 통과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란불에 통과한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이는 황색신호에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다면 멈춰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법원에서 딜레마존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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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항상 전/후/좌우 주변 상황을 주시하면서 다니는 것이 운전자의 올바른 자세이므로, 늘 뒤따르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면 내가 제동을 하더라도 뒷 차량이 충분히 판단하여 제동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뒷 차와 너무 가깝지만 않다면 멈추는 것이 좋겠다.
이는 비단 단속 여부를 떠나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언제 어디서든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있기 마련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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